내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건보료계산법

 

월급빼고는 다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어 2023년부터는 직장인은 6.99% -> 7.09%로 인상되며

평균적으로 144,643원에서 내년 14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또한 평균적으로 1,598원 올라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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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확인하러 가기

4대 보험 계산하는 정부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4대보험료계산

 

위 링크를 눌러서 건보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계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보수액 * 보험요율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0.5 = 본인 부담액

예를들어 급여가 400만원인 경우

400만원 * 0.0709 = 283,600원

283,600원 * 0.1227 = 34,798원

318,398원 * 0.5 = 159,199원 (본인 납부금액)

이런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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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의 인상요인

사실 건강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상당기간동안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10년동안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조금씩 올렸음에도 건보 재정 지출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확인 된거 같이 건보료 부담에 비해 지출 효율화가 안되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보료에서 근골격계 MRI 등 새로운 급여 보장 대상으로 생각 되었던 내용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아무리 효율화가 된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커버 범위가 늘어날 수록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에 졸겐스마의 건보 적용으로 이슈가 된적이 있는데

졸겐스마 투약 한번에 2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척수성근위축증을 지닌 자녀들은 대부분 사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20억은 너무 큰 부담이고

이를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가격으로 건보료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상황을 제외하고도 건보료의 커버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건보요율은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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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생각들

건강보험료는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미국도 오바마 케어 등 케어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한국의 건강보험료도 점차 올라감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는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는 건보료 수급의 과잉을 막고 커버범위는 최적의 방식을 찾는 노력을 해야하고

국민들은 건보료가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감시하고 논의해서 최적의 상황을 찾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